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회가 국회의원 234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에 낸지 92일 만의 현직 대통령 파면 선고다. 그럴망정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지난해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19차까지 연인원 15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 이뤄낸 시민혁명이라 할 수 있다. 쾌거의 국민 승리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비로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그저 법조문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듬직하게 자리잡고 있음이 실감난다. 사실 필자는 이미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한 나라’(한겨레, 2012. 12. 27.)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51.6%, 1577만 3128표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걸 보고 쓴 글이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그에게 표를 준 절반 넘는 국민이 이상하기만 했던 것이다. 물론 그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2017-03-15 16:08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며 우리 부모들 사이에 조기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조기교육에 목을 매는 마당에 공부보다는 또래들과 함께 노는 함께 놀며 상상력 키우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초·중등학생이 아닌 영유아교육에서 번지고 있는 열풍이라니 우리 교육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교육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영유아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바람은 긍적적 교육변화임에는 틀림없다. 한 부모는 그의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매일 놀이터에서 세 시간가량 친구들과 함께 모래놀이와 미끄럼틀 타기 등을 하면서 놀게 할 뿐만 아니라 엄마는 맘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딸이 여섯 살이 되도록 한글·영어 학습지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 또한 유치원도 한글·숫자 교육보다는 놀이와 체험학습 중심인 곳을 찾아 보냈다. 주말에는 체험활동이나 가족여행을 다니곤 한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영유아 부모나 유치원의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의 특구에서 변화는 곧 국가 전체로 확산되리라 기대된다. 유아 시절부터 한글은
2017-03-14 17:20“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 발표한 탄핵심판 결정문 끝부분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직무가 정지된지 92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 5가지중 3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가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직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 한 가지만 대통령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남용’ 하나만으로도 파면한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라고도 밝혔다. 아버지는 심복 총에 맞아 죽고, 그 딸은 탄핵당해 청와대를 떠난 부녀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지만, 국민 86%가 “박근혜 탄핵을 잘했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주 탄핵찬성 여론 76.9%보다 9.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음은 물론이다. 왜 안그러겠는가. “군대여 일어나라!”같이 군사쿠데타를…
2017-03-13 16:012017 대한민국, 참담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헌재 심판은 단심제다. 헌법학자들 간 이론은 있으나 현 법률상 재심 청구나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전무하다. 탄핵심판 후 보수적인 태극기 집회에서 이미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 당하고, 시위대들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국회소추위측은 대통령 탄핵의 13가지 사유를 적시했고, 헌재측은 이를 5가지로 통합 분류해 판결했다. 대통령측은 절차와 내용 모두의 하자를 들어 각하, 기각을 주장했다. 탄핵인용의 결정적 사유는 대통령 권한남용과 헌법·법률위반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 대부분을 벌률 위반 정황은 있지만,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큼 엄중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취임 선서에 명기돼 있듯이 가장 수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했다.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대통령의 위법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고 헌재는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림
2017-03-11 15:25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에 대한 일선 학교의 신청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83개교가 3982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신청 현황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교육의 안정과 바른 역사교육 추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과 뜻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역사 교과서의 소모적 논쟁의 일단락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동안 역사교과서와 연구학교 신청 등에 관련한 갈등이 증폭되고 비교육적 행동마저 나타나는 등 학교와 교육이 매몰된 수렁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우리는 학생과 교육을 사이에 두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외나무다리 싸움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연구학교 신청을 둘러싸고 학교의 신청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 등을 반성해야 한다. 또 이념이 다른 특정단체와 세력들이 당해 학교에 찾아와 비교육적 언행과 학교 경영을 간섭하는 등 비교육적 일탈을 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반성이 요구된다.특히,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문제에 대한 민주주의 철학과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의식 등에 대한 심사숙고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민
2017-03-06 17:41얼마 전 서울신문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이름으로 전면광고가 실렸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또 “나와 가족을 지키는 안전 지름길”이 도로명주소 신고임을 알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와 같은 날짜 전북연합신문엔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이 실렸다. 4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발언이 인물사진과 함께 요약되어 있다. 그 중 남관우 의원은 2010년 이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행정기관인 전주시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말한다.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지번⋅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지번 주소와 병행하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도로명주소와 함께 우편번호 역시 종전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었다. 5자리 우편번호는 2015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준비 및 유예기간 1년 후인 2016년 8월 1일부터는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한 우편물은
2017-03-06 16:49요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대선 주자들의 핵심 공약은 '교육개혁과 혁신'이다.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표심이 큰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5년마다 교육혁신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더기 교육이 됐다. 한마디로 성공한 정부는 하나도 없다. 이곳저곳 기본적인 교육철학 없이 그때그때 뜯어 고치다보니 이젠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다시 교육의 근간까지 흔들어 교육의 중립성까지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도 정치권과 교육감들은 서로 남 탓만 하는 우리 현실이 더 안타까울 뿐이다. 이 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교육부 폐지론까지 들고 있다. 힘 빠진 현 정부에 대한 협박같은 느낌이 든다. 교육감은 단지 시·도교육의 수장일 뿐 국가교육을 주도하는 교육부를 뒤흔드는 것은 분명히 하극상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제 개혁론을 제기했다. 진정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인가 묻고 싶다. 교육을 정치판에 빠뜨린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교육을 혼란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교육을 교육다운 교육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자들이 정작 무책임하게 다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2017-03-05 16:11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자는 법안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현장을 모르고 시행하는 포퓰리즘식 정책 접근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즉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남는 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다. 남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은 발의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높지만 2016년 12월 현재 국공립은 전체 어린이집 4만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이미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 유치원을 운영 중인 것을 걸고 넘어졌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간과한 격이다. 왜 이들 시·
2017-03-02 23:53최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학교현장 교원이 체감하는 교원업무경감 방안연구'에 따르면 행정업무 경감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10명 중 6명은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공문이 많아 수업 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교사의 행정업무 제로화 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의 핵심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으로 교육행정실무사까지 도입해 교사들의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나갔다. 이에 모든 교사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교단의 혁신적 정책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채 몇 년도 가지 않아 행정실무사 제도는 학교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명목 하에 그 수를 점점 줄여 지금은 시행 전과 다름없고, 이들의 인건비 일부를 학교에 떠넘겨 학교 재정마저 어렵게 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의 갑질로 교사들과의 관계도 불편한 처지다. 이 같은 정책의 실패는 교육정책이 진정한 교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반짝 효과는 컸으나 정책이 지속적이 못해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정책만도 못하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는 ‘공문 없는 날’까지 정해 교사들을
2017-03-02 23:33경제법칙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학습은 무의미하다. “상류층으로 넘어간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는 윌 로저스의 말과 ‘레이거노믹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하려면 초등학교때부터 경제활동 경험과 독서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낙수효과(Trickle-doun effect)의 정의를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낙수효과가 의미하는 경제정책의 복잡한 이면의 터득은 경험과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열두살에 부자가 된 키라」 처럼 돈을 버는 일과 소비하는 문제, 빚과 저축의 문제를 직접 체득하고 ‘돈’에 대한 관념을 익히면서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작동하는 지 시장경제를 스스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법칙의 산 교육이다. 경제학자의 이름과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할애했던 기존의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미래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2004년에 읽은 네덜란드 생활수학 관련 논문에 의하면 사각형에 대한 수업을 수학·건축·경제·미술·국어 등으로 완벽하게 통합해 지도한다. 입지조건이 좋은 곳(사회,경제)에 사각형의(수학)에 대지를 선정해 집을 짓는(건축,미술)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국어)하는 활동을…
2017-03-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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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22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