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무상 정책과 공약 사업 등 전면 재검토돼야

최근 경상남도가 2015학년도 무상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경남 도내 각 기초 지자체가 대부분 찬동하고 있고, 여타 시도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수렁에 빠져버린 무상복지가 확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선, 총선, 지선, 교육감 선거등 표를 의식한 여야의 선심공세가 고스란히 '재정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조짐이다.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정책의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정과 국민 각계각층의 논란과 갈등이 첨예하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둘러싼 공방을 재연하면서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 핵심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이냐, 2012년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누리과정 중심 무상보육이냐 어느쪽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는 논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아울러, 내년도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저하와 교육재정 위기 속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진보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공약예산의 우선순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공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