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대위 회의록 공개 범위는 [사례] 명문중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면, 학교는 회의록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 않는 범위 내 공개 [답변]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학폭법 제21조제3항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에는 학생과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2012-10-25 20:10
봉사 관련 결석 학교장 인정 시 출석 봉사 시간에 특별교육 이수할 수 있나 [사례] 학폭법 제17조3항에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교내·사회봉사 시간의 출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교내·사회봉사 시간과 특별교육은 별도의 선도·교육적 목적을 지닌 조치이므로 이수시간은 각각 운영·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교내·사회봉사 시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 법률 제17조8항에 따라 교내·사회봉사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교내·사회봉사활동은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이므로 가해학생이라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12.3) 42쪽에서 교내·사회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내·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 참여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2012-10-18 21:02몇 년 전부터 중국에는 소위 ‘짝퉁’ 전자제품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이었다. 노키아(Nokia), 삼성(Sumsung), 아이폰(iphone)은 Nckia，Samsong，tphone으로 시장에 나왔다. 당시의 짝퉁 휴대폰은 성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모방이 점점 진화해 외관은 물론 성능까지도 뛰어난 휴대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폰(goophone)이라는 회사는 아이폰5와 똑같은 외관의 구폰 아이5를 내놨다. 샤오미(小米)도 아이폰5와 비슷한 1S를 출시했다. 게다가 이런 짝퉁 휴대폰의 성능이 정품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가격은 정품보다 3배가량 저렴하면서 외관이나 성능은 비슷해 많은 중국인들이 이 짝퉁 휴대폰들을 구입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신제품 모방 현상을 현지에서는 산자이문화라고 칭하고 있다. 산자이(山寨)란 산적들의 소굴을 뜻하는 말로 모조품 또는 복제품이 중국 전반에 확산돼 사회 문화 현상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휴대폰에서 시작된 이 모방현상은 점점 확산돼 사회 전반에 범람하고 있다. 산자이 TV프로그램, 산자이 예술인 등도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산자이 거리까지 나타났다. 있다
2012-10-11 21:19
회의록에 명백한 근거 기재해야 폭대위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 조치를 해야 하나. [사례] 철수와 영수는 친한 친구사이인데, 우연한 일로 말다툼을 했다. 이와 관련 폭대위를 개최했지만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폭대위는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 [답변] 법률 제17조 개정(‘12. 3. 21.)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적절히 조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사안 등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록 등에 명확한 근거를 기재해 누가 보더라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보편타당하고 명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반드시 학교 통보, 폭대위 열어야 11
2012-10-09 17:15학교는 일 년 중 12월이 제일 바쁜 달이다. 3월부터 교과 및 생활지도에 열중하느라 심신이 지치지만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정들었던 아이들과의 이별에 아쉬움이 남는 달이다.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 지난해 12월 한국교육신문 주최 교단수기 공모에서의 입상소식은 의기소침해진 내 생활에 활력소가 됐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아내에게 알렸다.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던 아내가 무척 기뻐하고 축하해 줬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어깨가 으쓱해졌고, 학교 업무가 즐겁고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마저도 여유로웠다. 교사에게 담임은 매력적인 보직이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교과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들을 접할 때 마다 마음이 무겁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과 상충돼 현장에서는 각종 교육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주변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과 같은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남이란 앞에서는 기억되지만 뒤에서
2012-09-27 19:54
해마다 3월이면 학교는 신입생과 새 학년 진급으로 설렘이 앞서고 의욕이 넘친다. 교무실은 새 학급의 아이들을 맞이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며 학생들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들떠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교단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빚어내는 불협화음을 지켜보노라면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운 좋게도 반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 간에 단합이 잘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교과학습지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신경 써야 되므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 내가 새로 담임을 맡은 반의 경우가 그러했다. 지난 겨울방학 신학년 체제로 반을 편성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했는데 늘 어수선한 교실 분위기에 수업태도도 좋지 않고 게다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학생들이 유독 많은 반이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반의 담임이 된 것이었다. 학급담임 발표를 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반이었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사이에 있는
2012-09-27 19:53
교장 긴급조치와 폭대위 조치 중 학생부 기재는? [사례]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해 폭대위(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출석정지 7일과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병과해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 때 긴급조치와 추후 결정된 폭대위 조치 중에서 어떤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할까. 또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 모두 기재…긴급조치 사항 신속 보고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폭대위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긴급성에 대한 사전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폭대위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폭대위는 학교장의 사전 긴급조치 내용을 감안해 최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인을 받은 사전 긴급조치 내용과 폭대위 조치 요청 내용이 모두 학생부에 기록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에 비추어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나, 폭대위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3일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고, 모두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폭대위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추어 사전 긴급조치를 한 이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2-09-26 16:36해외투자액 3823억불, 외환보유고 3조2400억불. 2011년 수출액 1조9015억 달러로 세계 1위, 현재 중국의 경제 성적표다. 그러나 1950년대 공산화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어려웠다. 대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죽의 장막 속에서 지냈다. 경제발전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오죽하면 죽의 장막속의 중국을 종이호랑이라고 했을까. 당연히 중국인의 생활은 궁핍하기 짝이 없었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과 생활용품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중국이 개혁개방 30년 만에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또 먹고사는 단계를 넘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이렇게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그에 발맞춰 민생정책도 몇 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중국의 민생정책 1단계는 중국이 공산화된 뒤부터 1978년 개혁개방이전까지 기본적인 생존보장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다. 이 시기 중국은 구소련의 모형을 채용해 농업과 경공업을 희생시키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런 전략의 영향으로 민간의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농업과 경공업이 실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연히 국민의 생활수준
2012-09-20 16:19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조치는? [사례] 중학생 영수는 등교하다가 학교 인근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 폭행을 당했다. 늦게 등교한 영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등굣길 폭력 상황을 설명했다.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폭력의 주체가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경찰 신고‧수사의뢰 [답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확대했다. 법령 개정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다. 따라서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고려, 경찰에 신고‧수사의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조 제1호, 제16조 가해자 학폭위 개최 전 전학가려 한다면? [사례] 미래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학교의 폭대위가 개최되기 전에…
2012-09-19 11:12배움은 알고 싶어 하는 뭔가에 끌려가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자석의 N극은 S극을 끌어당기고 S극은 N극을 끌어당긴다. N극은 Nothing을 의미하고, S극은 Something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은 뭔가(Something)를 끌어당기지만 사실은 뭔가(Something)에 끌리는 것이다. 배움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상태(Nothing)로 시작해 뭔가(Something)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자기 변신의 과정이다. 배움은 또 전혀 다른 N극과 S극처럼 이질적인 정보와 정보,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과 사물 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방향을 찾기 전에 양극은 서로를 멀리서 끌어당기다 마침내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안는 상봉(相逢)한다. 이렇게 아무 관계없는N(Nothing)극이 S(Something)극을 끌어당겨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은 상대 입장에서는 끌림으로 작용한다. 비슷한 관심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와 전혀 다른 관심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배움의 불꽃이 튀긴다. 사람은 낯선 곳과 낯선 것에 호기심을 갖는다
2012-09-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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