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원격수업과 SNS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 원격수업을 포함시키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것을 부당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시대와 현실에 맞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총 의견이 반영됐다”고 환영하며, 스토킹 범죄 등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박사방 여교사 살해 협박 사건’ 등 지속되는 교원 대상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수업 녹음(녹취)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악성 민원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인 연락 △일방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입증자료 없이 학생의 정신적 쇠약 또는 개성을 이유로 수업 방해를 정당화하거나 학교생활에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침해유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21-08-19 16:00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우영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은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감축 계획을 재고하라고촉구했다. 상당수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한 반에 20~30명 넘는 과밀학급을 감당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유아 안전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3개 단체가 최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학급당 적정 유아수에 대해서는 전체 답변자의 77.4%가 16명 이하라고 답했으며, 14명 이하답변의 합계도48.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내년 유치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은올해 선발인원 1143명 대비37%수준인403명으로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현재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2021-08-15 13:4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에 스마트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을 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 도박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20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 재학 청소년 약 6만 6000여 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 보건교육 대상에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 시기의 각종 중독 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2021-08-11 17:3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송경진법’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조사 시 기본원칙을 위반한 문제 있는 조사관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명시하며 △조사 목적과 달리 권한을 남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송경진 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행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수사와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견제 장치가 부족해 조사대상자의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환영 논평을 내고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 등 인권업계 생계수단으로 전락한 인권기관이나 조사관 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가 적극 노력해 제2, 제3의 송경진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경진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습부진아’ 표현을 ‘학습지원 필요 학생’으로…
2021-08-09 17:39
2학기부터 등교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이 시급하다는 이유다. 학교가 일반 지역사회보다 감염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방역전문가들의 분석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9월 6일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학기 개학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급)는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중학교는 1/3, 고등학교 1·2학년은 1/2이 등교할 수 있다. 3단계인 경우 초등 3~6학년은 3/4, 중학생은 2/3가 등교할 수 있다. 8월 20일경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인 고3에 대해서는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고등학교 1·2학년은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허용된다. 9월 6일부터는 등교 인원이 한층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전 학교급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초3~6학년은 1/2이하 등교, 중학교는 3/4이하 등교, 고교1·2학년은 고3의 밀집도 포함 여부에 따
2021-08-09 15:42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공로연수제도가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및 신규 공무원 채용에 도움이 되고 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실한 운영으로 국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명칭이나 연수 내용 등을 개선해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로연수 명칭을 ‘공무원 퇴직준비연수’ 등으로 변경하여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연수 기간 중 봉사활동, 멘토활동 등을 적극 홍보해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지방공무원에게만 20시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체로 확대하고 그 시간도 4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분석은 공로연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입장과 방향성이 같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교원은 2013년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타 공무원들에게는 대부분 적용되는 공로연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총은 교원의 퇴직준비
2021-08-09 11:3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찰이 부산시교육청의 합격 통보 오류로 인해 10대 특성화고 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한다. 2일 부산시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숨진 수험생의 유족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등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은 수험생의 필기시험 성적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다른 지원자가 면접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숨진 수험생은 지난달 26일 오전성적조회 시스템을 통해 ‘합격을 축하한다’는 문구를 확인했으나 이내 곧 불합격으로 뒤바뀌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당일 시교육청을 방문하고도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 때 실수로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문구를 띄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 원인규명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특별감사
2021-08-05 12:20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4일 교육부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와 교사의 업무경감은 커녕 노무 갈등과 관리 부담을 가중해 학교 교육에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담사 근무시간을 늘려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전담사를 교무행정지원팀에 포함해 교사의 돌봄업무를 경감시키겠다는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그간 교육계는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도 안정화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학교에 돌봄을 떠넘기고 고착화시키는 방안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 범위, 7시까지 이어지는 저녁돌봄에 대한 관리‧책임자 등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경감 업무’만 더 부과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돌봄전담사를 교육행정지원팀에 편입시키는 데 대해서는 업무 조정 등을 놓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
2021-08-04 17:03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이 2학기 학생 밀집도 기준 완화는 방역전문가인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결정한후 학교현장에 신속히 알려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하윤수 회장은 3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와 교원단체 대표들 간의 줌 회의에서 2학기 학사일정 운영 및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후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하 회장은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른 학생 밀집도 기준 완화는 “교육당국이 방역전문가와 질병 양태, 변이 및 확산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방역인력과 예산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입장 유지로 이미 개학한 학교가 있는 만큼 조속히 변화된 지침을 내려학교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긴급돌봄과 급식 등으로 인한 교육공무직의 파업과 갈등 같은 국가적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돌봄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명확히 정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 중심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전면등교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기초학력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검…
2021-08-04 09: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군경력과 학력 기간이 겹칠 경우 호봉에서 한 가지 경력만 인정하는 교육부 예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군경력은 특수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예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학력 및 경력 중복’ 처리 기준에서 군복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규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전달했고, 경기교총은 개정을 촉구하는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학 재학기간 도중 군입대한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인상분을 정정처분한 뒤 과 지급 급여 환수 조치에 나선 것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 예규에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21일 대학 졸업자가 같은 해 1월 20일 회사에 입사하면 대학은 2월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6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됐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1-08-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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