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니혼(日本)대학교 문리학부 캠퍼스에서 41회 일본비교교육학회 연차대회가 열렸다. 연 인원 약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 세미나가 올해 관심을 끈 이유는 일본의 국제 학력 성과에 대한 우려 및 대책,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학 개혁을 위한 벤치마킹 국가를 선정 연구하는 이벤트가 준비왰기 때문이다.
연차대회는 매년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제비교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연구 사례 등을 주로 소개하는 학술 경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술대회는 경제가 한창 호황을 누리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국가에 대한 교육원조 활동의 기초 이론이 되는 교육개발론, 다문화 교육, 교육의 국제화 등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의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도 고조돼 국제 교육원조와 관계된 비교교육학 연구를 재검토하고, 미국·영국 등 여러 구미 선진국의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더구나 2000년 이후로는 한국·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육개혁 성공 사례 등도 적극 수용하며, 문부과학성 백서 속에서도 이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특히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교육개혁 추진 전략, 교육 정보화,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참여활동, 초등학교 영어교육 보급 등을 적극 연구하고 벤치마킹도 하기 시작했다.
올해 연차 대회는 현재 일본 교육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2004년 12월에 발표된 PISA(국제학력비교조사) 2003 및 TIMMS(국제수학·과학성취도조사) 2003 결과에서 일본의 초중고 학생들의 국제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개혁안도 사실상 재정 부담을 해소하는 것에 치중함으로써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부과학성 및 교육 연구자들은 이 개혁이 초래할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극심한 공포와 교육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개혁 주제가 이번 연차 대회의 핵심 발표 내용인 것이다. 문부과학성 관계자까지 참여한 열띤 토론 공간 속에서 동아시아 분과의 ‘한국과 일본간 PISA·TIMMS 2003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 과제 연구로서 ‘핀란드·싱가폴·독일의 학력 비교 분석’ 등이 성황리에 발표되었다. 특히, 일본이 주목하는 국제학력 실태분석은 일본 학생들이 읽기능력 소양에서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에 있었다.
한편 의무교육 개혁과 관련, 전통적인 의무교육의 공교육 역할을 대신해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사례가 연구·발표됐다. 일본의 의무교육 개혁에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가 거론되었다. 특히, 의무교육의 법적 정비와 개혁, 의무교육 연한의 변경, 의무교육의 민영화, 그리고 무상제를 유지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이뤄졌다. 이는 향후 2010년까지 완성할 의무교육의 새로운 지표 설정을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학술대회는 의무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 전략으로서 한국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정책 연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국립대학의 법인화 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대학입시 개혁 등을 포함한 대학 교육과정 완전 재편 작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차 학술대회의 발표 성과는 향후 고등교육 개혁과 의무교육 개혁의 중심 방향과 개선 과제로 적용·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문부과학성도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심의 시장화 개혁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쟁은 앞으로도 학계의 연구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가 낳은 가장 큰 성과는 국제 학력비교를 통해 일본의 교육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바람직한 교육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준거틀을 여타 주변 국가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