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일 중 6일 출근, 기금 유용 의혹까지
여타 일반인 교장도 성희롱, 마찰 추문
하시모토 시장, 연수·검증 강화 약속에
시교육위 “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임명한 일반인 교장이 불상사를 일으키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다.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의 책무가 부담스러워 관리자를 희망하는 교원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국처럼 관리자기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없고, 교장을 하다가 스스로 원해서 평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각 시·도에서는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다.

이런 환경에서 하시모토 시장은 학교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일반인을 공립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일반인 교장들이 여러 차례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일반인 교장공모제 시행 후 학교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부는 사례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 공립초등학교의 일반인 교장이 휴가 과다 사용으로 해임되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국 공모를 거쳐 임명된 일반인 출신 교장 한 명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근무일 32일 중 6일밖에 출근하지 않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임된 교장은 3월 하순부터 자주 휴가를 냈고 4월 이후에는 거의 계속해 질병 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했다. 올해 유급휴가일수인 20일은 모두 사용했다. 시교위는 교장에게 진단서와 질병치료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내겠다는 답변만 할 뿐 진단서와 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이 학교는 교장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올해 연간교육계획서를 만들지 못했고 보호자와 지역의 의견을 듣는 ‘학교협의회’도 개최하지 못했다. 시교위는 학교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장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를 해임했다.

해당 교장은 보호자협의회(PTA) 기금 유용 행위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 작년 6월에는 보호자들에게 허위 설문조사를 해 시교위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위가 일반인 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임이라는 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반인 교장이 학교현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봄에 성희롱과 현장이탈, 교직원들과의 충돌 등으로 시교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임명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만 둔 사례까지 있었다. 경질된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다.

하시모토 시장은 그간 교장공모제 반대 여론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8일 ‘교장공모제의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팀 회의’에서 “교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장은 해임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질 부족으로 공모교장이 해임돼 향후 그의 교육개혁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은 시의회의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시모토 시장은 선거공약이었던 일반인 교장공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임용 공모교장 연수경비 2800만 엔(약 2억 8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의회에서는 일반인 교장의 자질을 문제 삼아 추후에도 쉽게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3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는 자민당의 한 위원이 “공모교장이 일으키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모교장 수를 동결하고 내년도 공모 실시는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시모토 시장은 “채용을 엄격히 하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까지 공모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시교육위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승인되면 6월에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7월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올해 공모교장 모집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반면에 일본은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 없다. 어느 쪽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육은 교육자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해 전문지식은 없고 단기간의 수익과 성과 창출에만 탁월한 사람이 교장이 돼 학교를 회사 경영하듯 한다면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한 일선 교육자들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