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권을 학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도 교사 월급도 학교마다 다르다. 학생 수가 많고 우수한 학교의 교사급료는 아주 높고 학생 수가 적은 비선호학교의 교사월급은 열악하다. 수업료도 차이가 많다. 일본도 교육열이 높은 보호자는 비싼 수업료를 부담하더라도 우수한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따라서 한국보다는 그 수가 훨씬 적지만 유명한 인기학원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의 교육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이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립 초·중교 입시제도의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골자는 공립 초·중교도 지금의 거주지에 의한 배정을 하지 않고 사립과 같이 학교선택권을 입시생과 보호자에게 주자는 것이다.
학교선택제는 하시모토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이나 교육위원, 교육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교육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에 대해 하시모토 시장은 “현 제도는 다양한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올 가을 각 교육장이 이 제도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돼 보호자·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게 되면 교원들이 위기감을 갖고 전문성 향상과 학생지도에 분발할 것이라는 옹호론이 있은 반면에 비선호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은 보호자와 학생의 학교기피로 학교와 지역의 네트워크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론도 강하다.
교원들의 문제제기는 더 심각하다. 학생이 모이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기 때문에 교원의 신분 불안과 학생이 집중되는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됐다.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부족하며 학교마다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도 긴장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내 비인기 학교로 알려진 학교가 있으면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해 이미지 측면이나 인구감소 등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보호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 이유는 클럽활동이나 진학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와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교육행정은 한국과 달라 시장이 교육장과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등 교육행정이 지방자치행정에 예속되어 있다. 예산도 한국처럼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또 시장이나 지사가 교사선발과 징계에 관한 조례제정 등 교육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자신의 소신대로 교육개혁을 이뤄 오사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하시모토시장의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시모토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일본 전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