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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논문표절 의혹”

한교협-교수연대 공동발표
“사교육 주식 보유도 문제”

조 차관 “사실 아니다” 해명

 

대학 교수들이 조성경(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가족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지적에 이어 논문표절 등 학문 윤리 위반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조 차관의 행적에 대해 ‘제2의 조국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을 점치며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조 차관의 학위취득 과정, 반복적 표절행위는 심각한 윤리위반이고 박사학위 박탈이자 학계 퇴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 차관이 2012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전년도에 발표한 주관성 연구 학술논문의 표절률은 48%에 달한다. 보통 표절률 25%가 넘는 논문은 매우 높은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조 차관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표절했다는 근거를 공개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박사학위 논문은 291페이지, 학술지 논문은 17페이지다. 양 논문의 페이지 차이 때문에 표절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며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도 2012년 한국언론학보 학술지 논문,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등에서 연속 표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A지도교수가 조 차관의 논문에 연속해서 공저로 참여했고, 조 차관과 A지도교수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의 교수 임용 과정에서 전 과기처 장관인 B씨와의 관계에 대해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B씨가 이후 명지대 총장에 오르자 조 차관을 교수로 임용했다는 것이다. B씨가 한국위험통제학회 회장 시절 조 차관은총무 및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이 뚜렷한 연구실적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명지대 교수로 임용된 부분은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 차관의 연구수주 이력, 수행 현황을 봐도 직접 공개경쟁을 했다기보다 외부 지원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차관과 관련된 대학의 표절 검증, 관련자의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조치해야 한다”며 “연구윤리 확립과 교수임용 비리 척결을 위해 조 차관 관련 대학을 즉시 감사해야 한다. 또한 이공계 R&D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앞서 15일 조 차관이 대통령비서실 근무 시절 배우자, 모친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를 놓고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량의 사교육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조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다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한교협의 자료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사교육업체 주식의 경우 본인과 가족들은 비서관 취임 직후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처분했다”며 “본인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는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위 수여 대학(아주대, 고려대)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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