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10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밤중에 시속 100㎞를 넘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마터면 무고한 시민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또 또래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아무런 통제 없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도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다.

SNS는 청소년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리 분별없이, 설사 위험하더라도 흥미와 재미 위주로 SNS를 이용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흥미와 재미 위주로 SNS를 소비하는 일이 자주 등장한다. 또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이 다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SNS 계정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부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이 너무 낮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어 만 14세가 되지 않아도 거짓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청소년들의 SNS 가입 및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운용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간은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부모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접속할 수 없다. 오하이오주 등도 비슷한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치권이 너도나도 SNS 연령 제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직 우리나라는 SNS 이용에 대한 청소년 규제가 전혀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가입 연령을 좀 더 높이고, 가입 절차도 엄격하게 할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