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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교육개혁 제1과제 첫 단추 잘 꿰야

늘봄학교 난제 풀려면 <1> 교원 업무 ‘제로화’ 총력

갑작스러운 교감, 교육전문직 포함에 교원 불신 커져
교육계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원래대로 되돌려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모두에게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학부모는 물론 일반 국민의 찬성 비율은 높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교원들은 물론 행정직 공무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 난색을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늘봄학교를 교육개혁 제1과제로 내세운 초기 단계 때부터 교원 업무 부담 감소를 약속했다. 이후 관련 발표 때마다 이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의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나마 거듭 교원 업무 분리 메시지 전달,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오면서 교원의 불만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달 5일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로 교원들의 불신은 다시 커졌다. 당시 교육부는 교감과 교육전문직의 늘봄학교 업무 투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늘봄학교 인력 부족 시 교원 활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한국교총과 교섭·협의에서 늘봄학교 운영과 교원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양측 대표가 서명했고, 5일 발표 직전까지도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 업무 분리 원칙에서 선회하는 방침을 알 수 없었다.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총 주재로 7일 전국 교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교총은 정부 측과 현장 교원의 만남 주선, 의견 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감 늘봄지원실장 배치는 제외하는 방향이 감지되고 있다. 교육전문직의 늘봄 업무 투입 시 그만큼의 교원을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학기에 맞춰 최종결정안을 학교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와 교원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사안들은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반응이다.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1학기 운영 방안을 내놨다. 전국 전체 초교의 절반에 가까운 약 45%가 참여한다. 적지 않은 숫자의 학교에서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그 결과는 신뢰도 높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교원 업무 감소 노력에 대한 평가 역시 곧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3월 한 달간 현 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 제1과제’의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 초교 교감은 “현재 교감은 30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 학교 지원 인력 채용·인사·노무 관리, 민원 대응, 학폭 처리·대응 등 업무에 과부하 상태라 늘봄 업무까지 담당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어려울 수 있다”며 “학교와 업무를 분리한 상태에서 늘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등의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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