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슬로건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어떤 지역이 살기 좋은 지는 개인마다 가치 판단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 중심에 ‘교육’이 있음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발전특구라는 ‘사다리’가 시도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교육’이 중심

교육부가 지난 2월 교육발전지구 시범지구 31개 지역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공교육 질을 높이고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주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범지구는 3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1유형은 기초자치단체, 2유형은 광역자치단체, 마지막으로 3유형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이 정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거점 늘봄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을 추구하는 돌봄 정책이다. 둘째, 지역 특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정책이다. IB(국제 바칼로리아)나 에듀테크, 공동교육과정이나 기타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셋째, 초·중·고 공교육과 지역 대학 간 연계 강화다. 공교육에 충실해 역량을 높인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면 온전한 순환형 교육 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으로 학생 유출을 줄일 수 있다면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이다. 지역별 특화 산업과 산학 연계를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다. 특성화 고교 내실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풀이된다.

모두 교육 현장에서 필요했던 만큼 반가운 정책이지만 보완도 필요하다. 먼저, 거점형 돌봄 모델의 경우 지역의 마을 활동가 자원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 혁신은 일시적인 예산 집행이나 시류 편승형 교육이 아니라, 충분한 계획을 통한 숙고와 심의가 수반돼야 한다. 이를테면, AI가 유행이라고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표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충분한 역량 강화 연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숙고와 심의 통한 계획 세워야

그리고 산업 연계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 연계가 양질의 일자리로 유의미하게 연계되는지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학 연계가 충실히 된 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활력 제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미봉책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에 대해 더 나은 방향으로 숙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