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초·중·고교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않더라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학생이 생리공결로 처리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때 직전 시험 성적이 100% 인정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직선 시험의 80%만 인정된다.

논란의 초점은 ▲제도 악용의 소지가 없는가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압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생리 공결제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4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연구 추진 일정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생리 공결제 도입 방침에 대해, 정책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 관련 부서별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리 공결제 도입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참교육학부모, YWCA, 여성단체들의 요구”라고 답변했다.

생리 공결제 도입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연합뉴스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18일 현재 736명의 참여자 중 60.6%(446명)가 ‘생리 공결제 도입에 대해 반대 한다’고 답변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7.7%(277명), ‘잘 모르겠다’가 1.8%였다.

특이한 것은 여론조사 참여자의 89%가 남성으로, 남성들은 61.9%가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며, 여성들은 찬반이 각각 48.7%와 50%로 비슷했다.

“시험을 잘 본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에 인정받기 위해 ‘생리 공결’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의사진단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12일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서도 ‘악용 우려’가 지적됐으며, 교육부가 조사한 선진 6개국에서도 생리 공결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