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공고를 취합한 결과 신규임용 교사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최근 수년 동안 교사 정원 감소 추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대·과밀학급,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증원이 아닌 지속적인 증원 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7일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2036명 증가한 1만975명으로 집계됐다. 9~10월 예정된 최종 선발인원 공고 때 퇴직자, 달라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
전년과의 사전예고 비교 결과 교과 교사는 일제히 늘었다. 특히 초·중등은 약 1000명씩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등에서 각각 410명과 210명씩 줄어든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결과다.
초등 증원의 경우 학교별 늘봄지원실장 선발로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직 공무원) 전직 인원을 고려해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중등은 지속적인 결원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증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총은 신규 교사 임용 인원을 2000명 넘게 늘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교과 교사는 보건만 소폭 증가하고 영양·사서·전문상담은 줄어든 부분에 대해 최종 공고 때 대폭 증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년 대비 신규임용이 감소한 시·도 역시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특수와 보건은 증원 폭이 미미하고, 영양·사서·전문상담의 경우 오히려 감소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부산과 강원은 각각 유치원과 사서 증원이 0명에 그치고 있다. 최종 공고 시 대폭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다문화 가정 증가, 디지털 교육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정책과 복지적 측면에서 교원 증원 수요가 이전보다 더욱 늘어난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밀학급 문제도 여전하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곳은 73.5%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35.2%다. 비정규직 교원 비율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5년 3.5%에서 2023년 14.0%로 크게 늘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해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 때 교육부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교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일시적·정책적 신규 교사 증원이 아닌 지속적인 증원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