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범죄로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런 범죄 예방의 대안으로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나 ‘성교육 집중학년제’ 관철 및 관련 정책의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확산을 두고 “울산시교육청의 성교육 집중학년제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당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했다.

성교육 집중학년제는 울산시교육청이 포괄적 성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옹호 등 편향적인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다수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높다.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범죄 문제로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수단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 참사랑 아빠회, 울산 청년 희망 연대 등 16개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법은 음란물을 만들지 않도록 경각심 및 거부감을 들게 하는 교육이어야지 포괄적 성교육은 아니다”라면서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포괄적 성교육은 편향적인 방법으로 젠더 갈등 등 부작용이 높아 대안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공유 외에 ‘팬픽’ 또한 신종 성범죄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예방교육이 오히려 호기심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스마트 기기 제한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이들은 “프랑스 등에서는 학업 영향뿐 아니라 성범죄 등에 악용될 문제 예방을 위해 중학교까지 학교에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휴대가 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엉터리 개념 때문에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