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을 공개했다. 유·초·중등, 고등, 직업·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런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 처우 개선, 교권 회복, 스승 존경 문화 조성 등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교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성과보고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2주년 성과보고 미래교육방향과 기본가치’ 발표에 이어 황준성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장(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안)’의 발제가 진행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그간 국교위가 진행한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과 황 센터장은 기후 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교육도 달라져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중장기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며 “선생님은 존경받고 제자는 사랑받는 모습이 살아날 때가 진정한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황 센터장은 ▲양질의 출발선 보장, 안심하고 키우는 교육 ▲깨어있는 교실, 성장과 인성 중심의 살아있는 공교육 ▲역동적인 대학,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지속적인 도전, 삶의 역량을 키우는 직업·평생교육 ▲탄탄한 교육 기반, 미래 혁신을 뒷받침하는 교육 여건 등 5대 범주와 함께 세부적인 12+1개의 주요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초중등 공교육 분야에서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 학생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 전환, 인성교육 등 학생 역량 신장과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 변화를 제안하고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지원하는 교원정책도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평가 전환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대입 변화와 고교 공교육 개선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교원 생애주기에 맞춰 고도화된 양성, 임용체제, 계속적인 전문성 유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방안이 나와 있다”며 “이들 방안을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공교육 발전과 성공의 가장 끝단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교사가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건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최근 교대 중도 탈락생 증가 통계, MZ세대 교사 10명 중 9명이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다는 한국교총 설문 등을 인용하며 교원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교위는 이날 공개한 계획에 맞춰 추후 구체화 작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