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원 정원감축 문제와 유보통합, 광주시교육청 채용비리, 친북성향 통일교육 등이 논란이 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공립 교원이 34만7888명에서 34만3246명으로 4642명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원도 줄어드는게 맞다는 시각도 있지만 미래교육과 맞춤형 교육,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많아야 하지만 교원은 줄어들고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원 정원 감축 영향은 과밀학급 해소에 기본적인 길”이라며 “저출생으로 학생 인구는 줄고 있지만 학급 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학생 수당 교원 수를 정하다 보니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 지역의 타격이 심하다”며 “이는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도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감에게 주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인력 확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유보통합 전문부서를 개설해 전문인력 10명과 전북도청에서 파견 인원 2명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라며 “현재는 부서 간 통합만 이뤄진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어 “유보 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유보통합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광주 관내 학교의 통일교육의 이념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이 교육감의 순천 매산고 동창 유 모씨를 공모를 통해 감사관으로 결정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고민은 해보지 않았냐”고 질의했고, 이 교육감은 “마음적으로 고교 동창이어서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싶었다”면서도 평가 점수 수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선발돼 채용과정을 감사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 채용과정에서 점수 조작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통일부 주관 프로그램의 통일 교육을 하며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가 합쳐진 평화통일기 그리기, 로동신문 진열, 김일성 찬양 선전도구인 평양 개선문에 대한 설명 등 문제가 많았다”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학교에서 수업한 것을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통일교육에 어떤 것이 더 우리 국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6월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여태 무엇을 했느냐고 재차 추궁했고, 이 교육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못했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