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교사의 이직 현상이 심상치 않다. 교무실이 불안한 느낌이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단을 떠난 교사는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명, 대구, 경북 55명, 서울 36명, 경기 34명, 전북 32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433명의 교사가 임용 1년 만에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179명으로 41.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중학교 교사가 128명으로 29.6%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교사는 126명으로 29%였다.

2023년에만 98명이 임용 1년 이내에 퇴직했고 2024년 8월까지 이미 73명이 교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교육 당국은 "교사의 교권 붕괴, 업무 과중 등 교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을 한다고 정책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현장에 잘 적용되는가 하는 의문점이다.

필자가 키켜본 교육현실은 떠나는 숫자도 문제지만 잠복되어 있는 숫자는 더 많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절대로 교직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의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현장에서 만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는 대학에 비하면 비율로 따져 엄청난 교육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교육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교원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일본의 교원들은 한때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었다. 우수 인력이 학교에서 기업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일본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제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공무원 보다 20~25% 높은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의 수준 유지 향상을 위한 의무 교육 학교의 교육 직원 인재 확보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약칭 인재 확보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인재 확보법' 에 따라 매년 예산 당국은 문부과학성과 교원의 봉급 수준을 협의해서 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원은 일반직보다 경제적 처우면에서 우대 받도록 법이 강제하였다. 우리 나라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결국 선생님이 하는 것이다. 차가 아무리 좋다해도 운전 기사가 미숙하면 폐차가 되기 쉽고, 헌 차라도 운전 기사가 좋으면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 지금은 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댐의 기초를 잡아야 한다. 수준이 낮은 선생님은 당연히 질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부 괴물 학부모가 망가뜨린교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교직 만족도를 높이고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교무실이 불안하여 교육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심각한 위기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