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각 대상별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교육으로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시행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차시 이상’에서 ‘15차시 내에서’로 확대 운영된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초등(실과)과 중학교(정보)에서 2배 정도 늘린다. 초등은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5종(초등·중등·대학·학부모·교사용) 매뉴얼은 이달 중으로 배포된다.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도 이뤄진다.

대학의 경우 전문가 활용 교육콘텐츠를 12월 제작‧배포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인식개선 차원에서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6회 운영되고, 성폭력 담당자 교육 3회 및 사안처리 모의훈련 1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에게는 학생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교원연수 등에 초점을 맞춘다.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를 개발에 나서는 한편 선도교원 등 연수를 다음 달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시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학교현장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에게는 교육부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교육 상담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가정내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또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이 11월 말~12월 초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위험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공영방송,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국민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영상물 공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