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 관련 단체와 보건교사회, 교육부, 국회 등이 간호과 교원 양성을 위해 표시과목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직업계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과 설치 직업계고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표시과목 부재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993년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24년 현재 61개교에서 6376명이 간호과 졸업생을 배출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표시과목이 없어 체계적인 교원 양성 및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과정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업계고에서 간호과 교사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자격이 지금 국가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조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후 토론에서도 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들이 오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보건·간호 표시 과목을 신설해서 특성화고 간호교육과 지금 간호수업을 하는 보건교사들의 수업을 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다”면서 “초·중·고 일반 학교에서는 ‘보건’, 중·고교에서는 ‘보건·간호’, 특성화고에서 ‘간호’를 가르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정성국 의원은 “학교보건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최근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성, 흡연, 마약 예방교육 및 다양한 보건·간호 연관 개설 과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시대적 당위성과 요구에 따라 보건교사들의 양성과 연수, 그리고 자격체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간호 표시과목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강우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연구관은 “간호과목이 독자적인 하나의 전공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간호 표시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특성화고 표시 과목 신설만큼은 꼭 뜻을 모아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을호 의원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모두가 공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간호 과목 신설에서 보여준 협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건교사의 배치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