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 부분 도입 여부를 주제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를 진행한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60% 정도로 나타났다.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 숙의 과정에서는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에 대한 긍정 응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국가교육위원회 업무계획(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제3~5차) 주요 결과 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국민참여위원회 제4·5차 토론회 주제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수능, 고교내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다. 두 토론회 모두 숙의로 진행됐다.

제4차 토론회의 의제인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 이전에는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였으나 숙의가 진행되면서 25%로 하락했다. 대신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이 숙의 전 31%에서 각각 38%, 37%로 상승했다. 이는 성취평가제 등에 대한 이해도(2.64점→3.02점)에 따른 변화로 추정된다.

제5차 토론회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여부를 주제로 숙의가 진행됐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 비율은 숙의 전 58%에서 60%로 소폭 올랐다. 반면 사교육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비율은 토의 전 42%에서 토의 후 40%로 소폭 감소했다.

도입 필요성으로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채점의 객관성･정확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보완 의견을 강조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 수능 체제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직능별로 의견이 갈렸다. 대부분의 직능 그룹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 발견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58%, 교육관계자는 54%, 일반국민은 75%다.

하지만 학생･청년 그룹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도 입시전형의 복잡화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비율 53%로 찬성(47%)보다 더 높았다. 숙의를 거치면서 반대 응답은 69%까지 상승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및 대입체제'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0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교내신과 대입제도에 대한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해 평가 전문가, 입시제도 전문가, 현장 교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현행 고교 내신의 석차등급제에 대해 통계적 가정의 한계와 협력·소통 역량 함양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해결책으로 신뢰성을 보완한 성취평가제의 시행, 채점의 객관성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및 모니터링 체제 확보 등이 꼽혔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안 제안으로 수능시험의 성격과 역할 변화 필요성, 서·논술형 평가체제 도입 방안 등 의견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