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교육부총리에 내정했다는 27일 오후 청와대 발표 이후, 교총은 ‘교육을 경제에 예속시킨 인사’라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노무현 정부가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대립과 갈등, 교육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관료주의에 영합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재임시절인 2003년 10월 국회에서 “비 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앞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스스로 교육비전문가임을 인정한바 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총리는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에 특목고 설립연계 추진 등 교육문제를 교육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교육적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런 반교육적 시각을 가진 김 부총리가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좌우할 경우, 공교육 내실화는 커녕 교직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