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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준화 유지하면서 수월성교육 추구"

김진표 부총리 취임 기자회견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회담을 갖고, 취임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신임 부총리는 기존의 교육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초중등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교육을, 대학교육은 산-학-연 클러스트 구성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장남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앞서, 경제분야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관계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또 40만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으며,교육문제들을 교육계의 많은 전문가, 교육단체, 교육가족과 대화 토론하면서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장남 병역문제에 대해.
“그문제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다.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신체검사에서 걸렸다. 재경부 차관, 정책기획실장, 경제부 총리 갈 때마다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충분히 검증했다.”

-정책기본틀 유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 틀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초중고는 학력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성 인정받고 있고,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는 과정서 폭발적으로 정원이 양적 팽창해 대학진학률이 81%나 된다. 미국은 6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산업사회서 일자리 충분히 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에 맞추기는 어렵다. 교육만 나 홀로 가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자 많이 늘었다. 산업계는 쓸 만한 인재 없어 1,2년 공짜로 월급주면서 따로 훈련시켜야 된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도 어려워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 위주로 쓰다보니 청년실업문제 심각하게 됐다.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이, 산업-대학-연구소가 협력해 현장서 필요로 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서 산학련 클러스트 추진하고 있다. 실리콘 벨리가 만들어진 이후 세계 모든 대학이 클러스트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우린 너무 늦었다. 클러스트 간의 경쟁을 통해 연구인력 확충되게 하겠다. 인력양성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대학교육이 바뀌고 인력 양성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다. 대학교육개혁의 방향이다.

초중등에서는 인성 창의성 교육 중요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최근 문제된 대입시 문제들은 가능하면 대학에 자율권을 많이 줘서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확립된 3不 정책(기여입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불가피하다. 그 범위 내에서 대학에 많은 자율권 주겠다.”

-자립형사립고를 지역특구나 판교신도시 세우겠다고 해서 교육계와 갈등 있었다.
“경제부총리 있을 때는 당연히 제 역할 해야 했다. 지금은 교육행정 책임 맡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고려해 현실적 여건 고려해 정책 만들어 가겠다. 이미 6개의 자립형사립고교가 실험 운영해 왔고 금년도 상반기 평가해서 자사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정해져 있고, 다각도로 자사고 운영 실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정책 방향 정하겠다.”

-전반적인 교육시장 개방 일정에 대해 말해달라.
“경제부총리 때 많은 토론 거쳐 교육개방이 예고됐다. 정부가 방향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된다. 그 외 교육개방은 현재 설정된 방향 내에서 추진하겠다. 고등교육 성인교육개방은 추진하지만 교원양성은 개방 대상서 제외됐다. 학교법인 통해서만 학교설립 허용하는 등 양허 범위 틀 지켜나가겠다. 교육개방은 필요하고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제조업 개방 때도 우리나라 제조업 망한다고 많이 반대했지만 박 대통령이 과감하게 개방해, 각 분야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있고, 경쟁력의 원동력이 됐다. 서비스 분야도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창의력 있고 경쟁력 있다. 서비스 시장에 관해서는 IT 인프라 잘 구축돼 있다. 기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다만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교육 문제,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가야한다.”


-교육관에 대해서 말해달라.
“참된 사람, 인성을 갖춰서 사회생활을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인격 도야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은 인성교육이 중요. 그러나 인성교육이 과거 일방적으로 위에서 요구하는 방향의 인성교육은 찬성 안한다. 창의성 있는 인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많은 교육 권한이 가능하면 일선기관에 이양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분권이고, 마지막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인격감화를 통해야 지식 정보가 제대로 전달된다. 현장에 맞는 자율권을 선생님에게 주는 게 필요하다. 선생님과 학생 간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감화 만들어진 토대 만들어줘야 진정한 교육가능하다. 선생님께 충분한 시간과 기회 줘야 한다."

-교육부 무용론이나 해체론 생각해 본 적 있나.
“연말 송년회 등에 가면 시작할 때는 정치 얘기로 하다가 끝날 때는 교육 얘기다. 그만큼 교육이 전 국민의 관심사고 이해관계에 있다. 교육부가 집행 기능을 좀 더 많이 일선에 넘겨줘야 하고, 인력양성과 수급정책 만들고 교육인적자원부 명성에 맞게 리더십 갖는 일에 역점 둬야 한다."

-3불 정책에 대해서.
“3불 정책 유지하는 틀 속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게 해야한다.”

-임명에 대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 경제적 관점 시장논리로 풀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에 어떻게 교육 비전 제시하고 설득할 것인가.
“부총리 한명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 추호도 그럴 생각 없다.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대학 실업자 문제 치료하고, 대학 교육 개선 없이는 선진국 가는 데 큰 장애 되니, 대학 교육 고쳐나가는 일에 산업과 경제를 아는 제가 도움 될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경제 중심으로 가는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 기존 교육정책의 근간을 지켜나간다. 자주 만나 충분히 토론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상해 온 것 같다. 2월에 출범하는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여해 대화 토론, 설득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겠다. 교원단체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많다고 들었다. 이해 조정해 공약수를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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