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 전년도 1882개에서 1140개 감소한 742개 학급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특수교육 현장 과밀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 전국 평균 10.1%이었으나 올해 6.3%포인트(p) 줄어든 3.8%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2024년 17.3%에서 2025년 3.8%로,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돼 ‘제로’다. 그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됐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학년도 10만3695명에서 2023학년도 10만9703명, 2024학년도 11만5610명으로 최근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도 최근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2022학년도 8.8%에서 2023학년도 9.9%, 2024학년도 10.1%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2025년 1학기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하고 기간제 교원 임용도 늘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