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교육계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영유아보육·교육통합(유보통합) 등 주요 개혁 정책들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진행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늘봄학교, 교육혁신지구,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편이어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평가도 나쁘지 않다.

일단 AIDT는 야당 반대가 가장 큰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고 있다.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육부의 재의요구 건의로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계획이 틀어졌다. 올해부터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 도입 예정이었으나 학교 자율 선택으로 변경됐다. 채택율은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33.4%다.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듯 내부 평가도 좋지 않다. 지난 2월 나온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AIDT 분야는 ‘미흡’이다. 원인 분석 결과 교과서 지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AIDT 개발, 교사 연수 비용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인 것이다. 교과서 발행사도 혼란스럽다.

교육부 관계자는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더라도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려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소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보통합의 경우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다. 30년간 교육계 최대 난제로 꼽힌 유보통합을 실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작년 6월 계획 발표 이후 교사자격 통합·재원 마련 등에 대한 결정은 지지부진하다. 통합기관 명칭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집단휴학 사태로 맞선 의대생들은 지난달 말 거의 전원이 복귀했다. 지난달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업 정상화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라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은 야당도 찬성했던 문제였기에 정부에게만 화살을 돌릴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2000명 증원은 무리였다는 것이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어 적절한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여·야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은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로 존중받으며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 모두가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