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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수학급 아픈 현실, 대책 마련하라”

한국교총-충북교총 입장

“교원·학생 교육활동, 안전 보호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 시급하다”

 

청주서 학생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장 등 학교 관계자 부상 입어


충북 청주의 한 고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흉기 난동으로 교장 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청주의 한 고교에서 2학년 A군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과 행정실 주무관, 환경 실무사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직후 한국교총과 충북교총은 입장은 내고 “이번 사건은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급 교사들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일 뿐”이라며 “언제든 유사한 사건이 이어져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특수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수학교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특수학교가 부족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 학교에 배치되는 일이 허다하다”며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15~25학급 정도의 특수학교를 대폭 신·증설 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격행동 장애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교육기관이나 상담 기관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라며 “공격성 있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단위의 기관에서 치료를 권고하고 학생이 완쾌 후 학교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주문했다. 교총은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합당한 처벌과 치료,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환경이 만들어져야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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