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내실화의 주요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되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2004년 말까지 교원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 증원이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 경직돼 있다며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단계적으로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대책과 대입개선안에서 정부가 내세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 ▲2007년 독서활동 기록 도입 ▲2010년 중학부터 교사별 평가제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교사업무부담 경감이 선결과제였기 때문. 이에 앞선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선거 때도 법정정원 확보는 여당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걸렸다.

하지만 법정정원 확보는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범 부처 차원의 대책기구는 여태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한차례 논의가 오갔을 뿐이다. 2004년 말까지 마련됐어야 할 교원증원계획 또한 정책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올 2만 735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5231명만을 책정해, 올해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해(89.2%)보다 낮아질 조짐이다.

이에 따라 턱없이 부족한 교원을 가배정받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공립중학교 교원 3386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756명을 가배정 받아 나머지 2630명을 전일제강사로 충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일제강사의 비중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올 중등교원 504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133명을 가배정받아 정원확보율(지난해 81.9%, 올해 79.9%)하락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 증가(지난해 18.3시간에서 올 18.86시간)가 우려된다.

교육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 확충을 위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설득이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지만,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감소(11만 6132명)함으로 인해 머잖아 발생할 과원교사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교총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25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고, 특히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과중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높여야 함에도, 현재의 기준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며 법정정원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