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 통합 추진에 20일 합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일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는 행정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행정통합 실무 작업을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와 통합단체장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통합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회 입법 전 특별법안 완성과 도의회 동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하면서 대구·경북교육청, 대구·경북 시도의회 등도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일부는 환영 입장을 냈지만, 곳곳에서 신중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1일 경북도청에서 이 도지사를 만나 다른 시·도, 교육부 등과 전국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 교육감은 통합 시 교육감 1명만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자치 보장도 요구했다.

그는 “과거 논의 때 경북 쪽에서 부교육감을 3명 요청했던 사례처럼 통합 이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자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면 후퇴하게 된다”면서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 재정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특히 경북 농어촌에 있는 열악한 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낙후한 곳에 교육 관련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역시 교육 자치 보장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교육자치 통합은 행정통합과 분리해 별도의 공론화 과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