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교육과정 개정 시 국민과 교원들의 의견 반영 기회를 넓히고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을 뜻하는 ‘8차 교육과정’이란 용어는 듣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권영민 연구사는 “수시 개정 체제로 사회변동이 교육과정에 쉽게 반영될 수 있고, 급작스런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관한 교사의 권한 확대와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초중고 550여 개 교과목이 전면 개정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까지 포함됨으로써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22개월의 개발 기간 동안 50억원의 예산, 2470명의 전문가가 투입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시 인터넷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교과연구회등을 통한 교사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에듀넷과 교육부 홈페이지에 인터넷교육과정 제안마당이 신설되고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교과서 제도도 함께 바뀐다. 교육부는 검정제도 개선(본지 1월 31일자 보도)과 더불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교과서 수정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변경 내용 발생 시 학교 현장에 고지하는 교과서 상시 보완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교육과정기준에관한규정을 올 하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규정은 교육과정 질 개선 및 관리와 교육과정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이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심의회규정은 폐지된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는 95년 5·31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이에 대한 호응도 좋은 편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순경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8~30일까지 전국 교원과 전문직, 교과전문가 등 3802명을 대상으로 조사(교육과정 개정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한 바에 따르면, 3252명(85.5%)이 교육과정 수시개정을 550명(14.46%)이 전면 개정체제를 선호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