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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 돌봄·교육 ‘지역협의체’ 100억 원 지원

온동네 돌봄·교육 추진 방안
초3 방과후 연 50만 원 제공

 

교육부가 학교 중심 방과후 돌봄·교육이었던 초등 늘봄학교의 운영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전환한다.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 운영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수요 조사 결과 초 1~2학년은 돌봄 중심, 3학년부터는 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8월 초2 학부모 대상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이 53.9%였고, 지난달에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가 75.0%로 나타났다. 작년 돌봄 참여율 조사에서도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였다. 이에 초3~6에게는 전면 돌봄보다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지원 주체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대한다. 지역별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한다.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를,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를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로 개편하고 15개소 추가 마련에도 나선다. 이 센터는 작년 9월 기준 전국에서 92개 센터 운영 중으로 총 533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용 학생 정원 합계는 1만172명(이용 가능 최대 인원), 일 평균 참여 학생은 약 6300명이다. 올해 추가 설치로 약 4000명 더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초3에게는 10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작년 40%대의 이용률을 올해 6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초4 이상까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과 인천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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