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와중에,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사자격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교원단체들의 자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는 정부 방침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는 9일, 일부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한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적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자도 엄중 처벌해 성적평가와 관리에 대한 교원의 윤리의식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자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들은 또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학교장이 임명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된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해 평가와 관리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해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성적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단위학교 성적관리 표준 모형을 공동으로 개발 해 교직사회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고 2년 이내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교사자격을 발급받은 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

교원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교육부가 10일 발표할 학업성적관리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7일 아침 광화문 국무위원식당에서 김진표 부총리와 3교원단체 대표들의 첫 회동에서, 교직대표들은 성적조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8일 가진 기자 브링핑에서 학업성적 조작과 관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교직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