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대학개혁을 화두로 삼으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8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의 화두는 대학개혁’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15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문제는 대학의 수요 공급의 차질에서 발생하며,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집행기능을 시·도로 이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를 늘인다’, ‘중학교 배정 책임을 왜 교육부가 지느냐’는 정도에 그쳐, 초·중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기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교육부총리가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하면서, 사무처 기능을 담당할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내 차관급 기구로 두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대통령 기구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교육부 한 서기관은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시장의 학벌주의 타파,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등 교육복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에 설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정책실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부 내 일고 있다.

김 부총리가 초·중등교육에 관한 집행업무를 시도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업무를 시·도로 내려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미 시·도로 넘어갈 것은 다 넘어간 상태라, 뭘 넘겨야 할 지 연구해 봐야 할 실정’이라는 대답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초·중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시·도로 떠넘기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교총의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더라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인적자원개발기능의 한 분야로 격하돼서는 안 되며,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체제의 여건 조성 등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할 수 있게 학교정책실이 확고하게 체제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및 교실 신·축에 따라 늘어나는 학급 수만큼 교원정원이 충원되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교육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교조의 한만중 대변인도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방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복 서울대 교수(전 교육차관)는 “교육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교육과정 운영, 지역 간 재정 형평성 유지, 특별교부금 배분 등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유도(EBS 수능방송, 정보화 사업 등) 등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