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3년간 민간자본을 유치해 1553개 초·중등학교를 신·개축해, 급당 33,3명인 학생수를 30.3명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투자 계획안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낡은 798개 초중등학교(3조 3250억원)를 개축하고, 755개(8조 496억원) 학교를 신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17.2%(15만 1000개 교실)인 노후교사 비율이 14.8%(13만개 교실)로, 초중등학교 급당 학생수는 33.3명에서 30.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특수학교 15개교를 신축(1741억원)해 특수교육 수혜율(수용학생수/특수교육대상 학생수)을 87.1%에서 100%(9만5000명)로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25개 국립대 기숙사(5974억원)를 신축해 기숙사 수용률을 11.3%(4만 1000명)에서 18%(6만 6000명)으로 늘이고, 기능대학 시설 확충을 통해 기숙사, 공학관 등 11개동(627억원) 건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현재 1단계 BTL(Built Transfer Lease)방식의 민자유치사업이 확정됐다”며 이 사업은 교육시설, 환경시설, 군인주거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 15개 사업에 사업규모는 23조 4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재정 부담을 덜고 민간사업자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돼 있다고 변 장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