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교육재정 운영 계획 수립 시 교육시설보다는 교육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더 강화돼야 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리 입수한 주제 발표문에 의하면,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3부장(국가재정운영계획 교육분야작업반장)은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특목고, 자립형사학 등의 확대를 포함한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은 계획의 구체성과 예산상의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조 하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교 선택권 강화,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대안학교 등 학교제도의 다양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투자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학비와 연구비 지원을, 지방정부는 설비투자로 역할을 담당하는 2원적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등 학생수의 감소 추세(2003년 785만명, 2013년 725만명)를 감안해 교사신축 등 양적 확대보다는 교육성과 제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학의 수월성·다양성 제고가 시급하기는 하나 초중등에 대한 재정 투자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이론적 실증적 논리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에 의하면 교육 분야 재정 투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8% 수준으로 증가한다. 부문별로는 ▲고등교육 8.5% ▲초중등교육 7.8% ▲평생·직업교육 2.1% 증가 순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7.8% 교육재정투자 증가율은 지난 5년간(99~2004년)의 연평균 증가율(11.0%)에 비하면 3.2% 부족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