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5일, 방과후 학교 시범 운영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보육과 특기 적성 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이 운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에 학교급별 1개 교씩 모두 48개 학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되, 연구학교는 학교장 운영학교(32개 교)와 학부모 단체와 비영리기관 운영학교(16개교)로 나누었다. 방과후학교는 인근학교의 학생 및 교원, 시설을 상호 교류한다는 방침.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취약지역에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고 2009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키로하고, 행자부와 협의 중이다.

수월성교육을 위해 지역교육청당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올해는 264기관), 영재교육대상자를 전체 0.9%(7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조기 진급·졸업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해 해 이 제도를 확대할 방안이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 실천학교를 지난해 32.5%에서 올해 40%까지 확대하고, 수준별로 몇 개의 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트래킹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목선이수제도(AP제도)를 8개 지역 시범 도입한다.

◆농어촌 우수고 육성=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재정배분 확대를 권장할 계획이다.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숙사와 장학금,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농어촌우수학교를 육성하며, 그 숫자를 올해 14개교에서 2009년에는 88개 학교까지 늘인다. 농어촌 지역학생의 대입특별전형도 3%에서 4%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를 지난해 29만 3000명에서 올해 32만 8000명으로 늘이고, 급식비 지원도 지난해 40만 8000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확대한다.

특수교육 수혜율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 2009년 100%로 늘이며, 올해 특수학급 200개 특수학교 2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교육보조원을 올해 2000명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담임·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한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하고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담임 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는 것.

◆국립대 35개로 축소=정부는 2007년까지 국립대학을 현 50개 교에서 35개교로 통폐합하고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또한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해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방안이다.

예비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자격 취득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직 전 생애에 걸쳐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개선된다. 교직수행 필수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 연수이수제 도입이 추진되고, 연수경비도 현재 1인당 1강좌 70% 지원되는 것이 100% 지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 개편하고, 인적자원정책의제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상반기 중에 설치키로 했다.

◆교총 논평=교총은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인다는 것은, 대학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의 우려가 높으며,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적자원혁신본부 신설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는 안되며, 방과후학교 도입은, 사교육 흡수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교육을 학교내로 끌어들이는 입시교육화 돼서는 안되는 만큼 충분한 교육프로그램 확보와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