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5일 국립대학의 국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유휴재산 등을 활용한 국립대학 구조조정재원 조성 및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립대학(24개교)과 산업대학(8개교)의 학교용지, 토지, 임야 및 건물 등 국유재산은 9조8,269억원(공시지가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2개 국립대학별로 평균 3,071억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며, 소유부처인 교육부의 전체 국유재산(12조5,468억원)의 78.3%를 차지하는 규모다.
재산종류별로 살펴보면, 학교용지 등 일반토지(4조9,292억원)와 임야(1조2,015억원) 등 토지가 6조1,307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건물이 3조5,204억원으로 35.6%를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조1,186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재산의 2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 9,287억원, 경북대 7,914억원, 충남대 6,23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의 경우, 전국에 여의도 면적(8.5㎢)의 약 23배에 달하는 192㎢, 금액으로는 1조5196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국립대가 관리하는 임야, 토지 등 적지 않은 부분이 유휴지이거나 이미 용도가 폐기된 곳으로 안다”며 “우선 이들을 활용하여 국립대학 구조조정 재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구조조정 지원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도 금년도 800억원 확보에 그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학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학 보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재산 및 용도폐기 재산의 대여·매각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