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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평가안 발표 내달 20일로 연기

교육부 "교원단체와 충분히 논의"
교총 "교원 동의 없는 정책은 실패"

교육부가 당초 31일로 계획했던 교원평가방안 발표를 4월 20일 경으로 연기했다. 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원 3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만, 교육부는 4월 중에는 평가방안을 발표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출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만 5000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한 데 이어, 공문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원평가 시범 학교 운영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혔다. 설문결과 교원들 72.6%는 교원평가 4월 시범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교총은 “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형식적·의례적이 돼서는 안 되며, 졸속 추진으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3월 8일 3교원단체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교원평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교원단체와 협의해 추진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일방적으로 31일 발표 일을 선정했다”며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신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당사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 식 정년단축으로, 아직도 지방의 초등학교는 교원수급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를 위한 충분한 장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교원단체들도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세금 내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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