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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부도 팀제 도입

학교폭력·역사왜곡·대학개혁팀 발족
"한시기구나 상설기구화 될 여지 많아"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에 이어 학교폭력대책팀과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가동하고 있다.

3월 들어 설치된 이들 3개 팀은, 긴급 현안을 다루기 위한 기동타격대 성격이 짙지만 행정자치부가 도입해 화제를 뿌린 팀제와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도 연계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구성했다.

정부대책반 및 자문단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교과서분석반 운영 지원, 국회 및 당정협의 등 각종 자료 준비, 시민단체 및 학계 활동 지원, 언론 동향 파악 등이 주요 임무다.

팀장 아래 총괄팀, 정보·홍보팀, 학술지원팀 등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되며, 배우창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팀장을 맡았다.

일진회등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팀을 구성했다.

팀장 아래, 실태파악조사·분석, 일진회대책담당, 중장기 운영방안, 추진협의체 운영팀으로 세분화되며 총 인원은 8명이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이 팀장을, 김학일 연구관이 실제 업무를 총괄한다.

위 두 팀은 창성동 합동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선 17일 차관보가 본부장이 되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추진본부는 본부장 아래 2급 이사관을 단장, 서기관을 팀장으로 구성되며, 본부장과 단장, 인적자원총괄국장, 인적자원개발국장, 인적자원관리국장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팀제는, 행정자치부의 본부장-팀으로 구성되는 직제개편과도 연계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행자부가 팀제로 일원화된 반면, 교육부는 과와 팀이 같은 급으로, 혹은 과 아래 위에 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탄력적이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의 경우 차관급이 팀장인 본부장이란 점에서 과보다 상위의 직제로,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과 학교폭력대책팀은 과 수준의 팀이다.

교육부에 마련된 3개 팀은, 한시적으로 구성된 기구지만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교육부직제개편 시 정식 직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많다는 전언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차관급인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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