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배규한)은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12월 정부가 청소년행정기능을 조정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개발원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문가 회의, 인터넷 아이디어 공모, 선진국 사례분석 등을 실시해왔으며 오는 14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희 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연구실장은 “기존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청소년과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추진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주5일제 수업 도래에 따른 청소년활동 영역의 기회와 위협, 지식정보화 사회에 따른 학교-직업세계 이행 활성화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영역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향후 추진과제로 ▲국가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총괄조정 ▲지역사회-민간-공공의 청소년정책 파트너십 형성 ▲과학적·장기적 청소년정책의 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 사회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청소년 대표들이 ‘청소년이 바라본 새로운 청소년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에스더 문화관광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욕구들이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묻히게 된다면 정책적 접근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바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확한 욕구와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정책참여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저조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 방식이 새로운 기구에서도 계속된다면 이 땅에 청소년들이 설 곳은 더 좁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장애 청소년 문제는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새로 설립되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좀더 깊은 대책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갈뫼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은 “청소년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미 청소년 가까이에 학교축제가 존재한다”면서 “단위학교 축제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소년체력증진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체력이 떨어졌음을 한탄하기 이전에 교육부와 협의 하에 학교 체육시간을 확대하고 체육시간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