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EBS)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구랍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됨에 따라 EBS는 빠르면 3월부터 방송위원회 관할 독립공사로 거듭난다.
89년 처음 공사법안을 제출한 이후 꼭 10년만에 공사화를 이룩한 EBS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방송 편성·제작에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보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흥수 원장은 "임기 내에 숙원이던 공사화를 이루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교육방송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출연기관에서 방송위원회 관할 공사체제로 개편되면서 그간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임명되던 원장은 방송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사장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의 임원진이 구성되며 공사의 각종 사업과 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설치된다.
사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는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 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등 업무전반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원확보 부분은 TV 수신료 할당액과 방송발전기금, 국가-지자체 보조금, 자체수익금으로 충당돼 연간 1000∼1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99년 EBS 예산 650억 원의 2배 규모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프로그램 제작비도 현재 편당 200여 만원에서 500여 만원으로 늘어나 질이 높아지고 재방송 비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EBS는 공사화를 기점으로 위성채널에 성인 대상 직업교육과 실업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기존 교과 프로그램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자료형으로 제작해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문제는 우선 방송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KBS 수신료의 할당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등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BS는 KBS 수신료의 20%(800억원), 방송발전기금의 50%(400∼450억원)는 할당돼야 지상파 등 4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디지털 방송화, 청사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정훈 기획예산팀장은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산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