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사실상 확정돼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새로운 교육자치제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정안을 확정하면,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가 각각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 부정선거방지법을 정부·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하는 될 전망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하는 주민 직선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의 오랜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김진표 부총리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도가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상임위원의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선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혁신위는 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회-시도문교위원회로 연결되는 이중 의결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해온 교육계는 교육자치 말살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한국교총 등 17개 단체는 최근 신문광고등을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교육을 비전문가에 손에 내맡겨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