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윈회가 단계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교원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부 수탁과제 형식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교육부문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실태조사 연구(연구 책임자 박재윤))는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기 과제로, 지방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초중등지방교육공무원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교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지방직 교원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연구에 참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센터 김성호 소장은 ‘지방교육공무원이 지방직 교원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과제로 지방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와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이 지방교육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에 관한 기본법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가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교원지방직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김성호 소장은 “단기안에 따르면 국가직과 지방직 교원이 동시에 존재하게 돼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원 지방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는 이 보고서를 내부 토론을 거쳐 혁신위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삼을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도순 선임위원과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유상덕 상임위원은 “연구자 차원의 보고서일 뿐 혁신위의 공식 의견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보고서의 파장을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교원 지방직화는 논의의 실익이 없어 참여정부서는 추진 않기로 정한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올 7월 임기가 끝나는 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공식 의견으로 채택할 경우 논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