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다면평가제가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교원에게는 과중한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방안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교총은 각 학교 교총분회장과 광역·지역교총회장에게 발송하고, 올 상반기 교육부와의 교섭 사항에도 포함시켰다.
공문에서 교총은 “지난달 31일 발표하려던 교육부의 교원평가를 1차 저지시켰다”며 “교원평가는 40만 교직활동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직사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졸속 추진은 수업의 질 개선이나 전문성 향상 어느 것도 이끌어 낼 수 없다며, 졸속 추진 저지에 40만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1년 한번 공개수업만으로는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평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육주체들의 불신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개수업과 동료교사 평가 투입은 업무 과중과 수업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 학교평가와 별개로 교장을 평가하는 것은 학교 경영의 자율을 침해하며 ▲우수교원과 부적격 교원을 구별하는 것은 무한경쟁 유발과 구조조정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총은 ▲시범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과 ▲수업평가는, 정부 주도 대신 교원이 자율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업의견 조사 실시 및 수업반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평가 같은 부정적 접근보다는 교원양성 및 연수, 자격체계, 교내장학 등과 같은 종합적 교직지원 정책으로 교직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