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교사단체인 미국교육협의회(NEA)와 텍사스, 미시간, 버몬트주의 학구(學區)들은 20일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낙제학생방지법(NCLB)'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레그 위버 NEA 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규제를 하는 당사자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 정부는 이 법에 의해 요구조건을 부과하고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NEA에 따르면 이 연방 법 기준에 따라 학생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이 적정 예산보다 270억 달러나 부족해 각급 학교는 예산을 전용하거나 아니면 폐교를 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하이오와 텍사스주에서 실시된 연구결과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 주별로 각각 15억 달러와 12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NEA는 밝혔다.

지난 2001년 의회를 통과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낙제학생방지법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의 초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했지만 교사들과 주 교육당국의 반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법은 학생들이 적정 수준의 학업성취를 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가 학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적이 부진한 학구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치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부진할 경우 연방 정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제3자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길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38개주의 학교 관리들은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교육정책센터(CEP)의 2004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방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학교당국의 비용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유타주 의회의 경우 지난 19일 주 관리들에 대해 낙제학생방지법의 내용에 구애받지 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