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으로 인해 초등 학생수가 2011년에는 지금보다 4분의 1 정도 줄고, 2014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급감이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다며, 시도교육청별로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1만 7603명인 초등학생수는 2011년에는 4분의 1(92만명), 2020년엔 3분의 1(140만명), 중등학생은 20년 후에는 지금(390만 3686명)보다 약 120만명(30%)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교육부는 중기적으로는 학교(급) 신·증설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은 현재 25.5명에서 16.9명(OECD 평균 16.6명) ▲중등은 18.1명에서 14.6명(OECD 평균 13.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을 재수립하고, 시도교육청에는 학령인구의 정확한 추계로 학생수용계획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학교시설의 탄력적 설계, 학군 조정, 잉여교실 활용 방안, 학교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저출산 대응 교육부문 대책팀을 구성해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한시기구 및 정원을 승인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 사무관 정원 승인권을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