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세가 1조원 이상 덜 걷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파로 교육청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학교 시설 공사 중단과 강사 채용 축소 등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난해 교육세가 예산안에 잡힌 4조 2000억 중에서 1조 165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교육세 미 징수액이 1조원을 상회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과 교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시도교육청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고 그 영향은 올해 들어 나타나고 있다.

재정 악화는 순세계잉여금의 마이너스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것으로 그해 지출은 당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000억 원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 축소로 지출을 줄여야 했지만 둘 다 어려웠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경 교육세 미징수액을 3000억 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연말에 가서야 1조 165억 원으로 확인됐고, 진행 중인 학교 시설 공사를 중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이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461억 원의 부담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재원 감소 780억원(올 예산안 대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80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갚아야 할 지방채는 2000억 원에 달할 조짐이다. 재정 악화로 인해 부산시교육청은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교실 신축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 서울시가 중학교원 봉급 전입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데다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 2100억 원, 학교신설비 등으로 발행해야 할 지방채 3100억 원 등 설상가상이다.

서울시 A 고교의 경우 진행 중이던 학교급식시설 공사가 중단돼 있다. 학교수영장을 갖고 있는 B 초등학교는 수영장 운영 경비가 내려오지 않아 수영장 개장일수를 작년보다 30일 정도 축소할 계획이다. B 초등교장은 “지난해 학습부진아 지도 강사를 두 명 채용했지만 올해는 한명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재정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