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올 8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지만 교육 분야는 과잉 이념 논란 속에 분란만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과 개혁 추진을 두고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교육부는 ‘公約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요구한 ‘대통령 교육공약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서 핵심공약 17개 과제 중 ▲11개 과제 정상 추진 ▲완료 4 ▲부진 1 ▲추가 보완과제 1로 분류했다.

교육부가 정상추진이라고 분류한 과제 중에는 ‘교육재정 지속 확충’ 항목도 들어있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 제정 추진을 들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해 4조 2386억 원의 세입예산 중 1조 165억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해 학교 현장은 예산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은 2조 8000억 원 축소됐다”며 “올 16개 시도교육청은 약 3조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교육예산이 올 4.19%로 추정돼, 지난해 4.28%보다 0.09%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도 올해 88.5%로 지난해 89.2%보다 0.7%나 하락하는 등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됐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월 8일 가진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일 해양대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가졌던 열망이 실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주제 발표했다.

그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사사건건 충돌이 빚어졌고 실패한 개혁모델을 수입했다고 언급했다.

고려대 신현석 교수는 “참여정부는 이념 과잉 속에 정책 부재의 문제점이 있다”고 최근 진단했다.

박남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2003년 NEIS, 2004년 사립학교법, 2005년 교원평가제 등 해마다 교육계는 새로운 분란으로 들끓고 있다”며 “우수교원확보법 등 체감도가 높은 대선 공약은 인수위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되고, 학부모회 법제화 등 갈등 요인이 강한 정책들이 전면에 포진된 게 분란을 부추기는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