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월 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가진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에서 미래과제분과 위원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열망과 실망의 악순환을 넘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을 ‘기대의 과잉과 실천의 미미함’으로 평가하면서 ‘개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향후 3년간을 낙관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 원인으로 그는 청와대-교육혁신위원회-교육부가 개혁의 구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점을 손꼽았다.

아울러 청와대가 직제개편을 통해 교육문화수석제를 폐지하면서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장관정책보좌관제 등을 도입하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나중에 사회정책수석 밑에 교육문화비서관을 신설해, 그 실험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위원은 부총리 인사파동 때 ‘대학은 산업이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균형 잡힌 대학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하겠다는 의중을 초창기에 밝혔지만 언제부턴가 교육에 그다지 신경 쓰고 싶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그러는 사이 벌써 네 번째 교육부총리를 맞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