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대선 교육 공약 추진 현황’은 매우 낙관적이다. 자료에는 핵심공약 17 과제 중 11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부진한 과제와 추가보완 자료는 각각 1개다.

교육 부문 대선공약은 ▲핵심과제(17개)와 ▲중점과제(57개) ▲일반과제(53개)로 분류되는데,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는 핵심과제에 관한 내용이다.

대선공약은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개혁 과제로 최종 보고서에서 정리한 후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핵심과제와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해 교육부에 넘겼다. 이 중 핵심과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17개 핵심과제 중 교육부가 정상추진이라고 분류한 11개는 현장 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인력 양성, 교원승진체계 재정립, 교육재정 지속 확충,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행정 개혁,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추진,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 강화, 교사회 학부모회 등 법제화,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만 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및 방과 후 학교 내 보육 등이다.

완료된 4개 과제는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개편,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지역별 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등이다.

부진 과제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가보완 과제는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