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사실은 교육부가 간헐적으로 밝혀온 바이지만, 청와대가 최근 이를 공식 재확인했다.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시도교총회장단 회의를 1시간 정도 앞둔 지난 3일 오후 2시 경 교총을 전격 방문, 윤종건 교총회장등 교총관계자들에게 교원평가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여기서 그는 “교원단체들과 함께 9월까지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을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아울러 ▲교원평가 시행 원칙을 견지하고 ▲학교교육력 강화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이 같은 원칙과 방향에 따라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교원평가를 포함하는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학부모, 시민, 정부 등이 참여해 학교교육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명칭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교원평가가 교원들의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케 하는 목적이나 교직사회가 이를 구조조정 시작으로 보고 있어 교원에 대한 정서적 자극을 피하면서 능력개발 사업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의 김경윤 정책교섭국장은 “부적격 교사 기준이나 선별은 사회적 함의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교원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