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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金교육 "교원평가제 2학기부터 실시"

고교등급제 불가 등 '3不정책' 고수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다음 주부터는 학부모단체,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를 만들어 (올) 2학기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어느 나라든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평가의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3불(不) 정책'에 대해서도 "고교등급제는 강제배정된 고교 선배들의 성적으로 차별하는 것인데 대학들이 이를 도입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지금 정책 속에선 대학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여입학금제도 현실적으로 논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본고사 불가방침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2008년부터는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변별력이 없어 본고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었으나 이제 내신부풀리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면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여명의 대학총장과 얘기해봤으나 한결같이 본고사 실시에 대한 부담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여당 일각에서 '3불정책'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법제화 상황이 필요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2008년 대입방안에 대해 대학과 논의, 아주 상세한 계획을 발표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골격은 6월 학기말 고사 이전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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